올해도 여야의 '선심성 예산' 확보 경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 증액 요구가 벌써 5조원을 넘어섰다.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과 민원성 예산을 얹는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12일 예산안을 의결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 5조300억여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3조4천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농해수위가 1조3천100억원, 미방위가 2천억원, 여가위가 700억원, 법사위가 400억원, 기재위가 100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여야의 예산 부풀리기는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추진에 난항을 겪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천1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천5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1천500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 80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60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600억원 등이 국토위에서 증액됐다.
물론 공공임대융자 2천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700억원, 싱크홀 방지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100억원 등 서민 주거임대와 안전 관련 사업에도 예산을 올려줬으나, 지역 도로·철도 사업에 비하면 증가폭이 작았다.
농해수위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밭직불금 예산으로 2천600억원을, 농업생산기반정비 예산으로 2천500억원을 각각 상향했다.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해양경찰청의 대형헬기, 연안구조정, 고무보트 구입 등의 예산으로 400억원을 증액했다.
전체중 절반이 넘는 상임위가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임위 단계의 증액 요구액은 최대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별 증액 요구가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특위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