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오늘(12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양씨 등 도피조력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명숙과 양회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도피조력자들에 대해서는 "유병언을 평소 보필하던 역할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킨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로 불 수 없고 함께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씨의 매제 오갑렬(60·불구속 기소) 전 체코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양씨도 지난 5월 3일 유씨가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