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중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안에 총선을 치를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여야가 선거준비를 착착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과 일부 언론, 재계 등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어제 아베 총리가 출장지인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 때 "중의원 해산 시점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그가 해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해산과 연내 총선거를 기정사실로 보도했습니다.
또 연내 총선 방침과 함께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2차 인상은 오는 2017년 4월로 1년 6개월가량 미룬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여야는 선거 준비를 착착 진행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내일 중의원 초선 의원 120명을 상대로 '선거 필승 학원'을 개최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어제 당직자 회의에서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해외 출장 중이지만 여당이 총리와의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 행보에 들어갈 가능성은 작다는 점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은 일본 정가에서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주요 야당들도 후보 물색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중의원 해산이 단행된다면 소비세율 인상 여부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다는 명분을 내세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롱런 정권 만들기'의 고비가 될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해산 검토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달 정치자금 문제 등에 따른 각료 2명의 사임 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가운데,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야당이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틈을 타 국회를 재정비해 정권 기반을 다시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원전 재가동과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민당 총재선거 이전에 내각 지지도 악화로 떠밀리듯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의중도 읽힙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과 진보 성향 언론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대의 없는 당리당략 해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다 다케시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당내 회의에서 "명분 없는 선거는 좋지 않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총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중의원 해산론이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주주의는 게임이 아니다"라며 "이런 해산에 대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