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1일 야당발로 불거진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둔 증세 주장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이념공세에 불과하다"며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협의의 증세와 별개로 김무성 대표가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혔듯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큰 틀의 증세에 대해선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트렌드"라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높인다는 것은 추세에 맞지않고 더 나아가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야당은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자꾸 '부자증세'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증세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수요,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이념적인 논쟁 수단으로 '부자증세 프레임'을 끌고 와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단계에선 전혀 맞지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걸 더 올리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외국기업의 투자 환경도 안 좋아진다"며 "새누리당은 기업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배당을 해서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핵심 당직자는 "야당의 증세 프레임에 근거한 법인세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김 대표가 이미 주장했듯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큰 틀의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의원이 사견을 전제로 법인세를 한시 인상하는 조건으로 담뱃세 인상 등 주요 세법 개정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지도부는 "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은 집권 여당의 국정 철학과 맞닿은 부분인데 쉽게 '빅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미 여러 차례 국회 답변에서 "증세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법인세 인상에 특히 부정적 입장을 강조해 왔다.
다만 야당이 법인세와 담뱃세의 빅딜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공식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적어도 책임있는 지도부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물밑 공감설을 정면 부인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이 사견을 전제로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대신 야당이 담뱃세 인상을 동의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개인 의견이라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핵심 당직자는 "법인세는 정권 철학과 관련된 문제고 담뱃세와 맞바꿀 성질이 아니다"면서 "만에 하나 빅딜이 된다 해도 지금 흘러나올 성질이 아니지만, 그마저 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