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두고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먼저 최 부총리에게 무상보육과 관련해 물었습니다. 우 의원은 "대통령 공약서 272페이지에 보면 0~5세 보육료 국가 완전 책임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책임진다는 게 뭔가?"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책임진다는 게 국가가 돈을 100% 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답변에 우 의원은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제쳐놓고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먼저 해야겠다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게 중요하냐 미취학 아동 보육이 중요하냐, 이것을 누가 공약했는지를 두고 (예산을 배정) 하자는 건데 이런 유치하고 졸렬할 발상이 어딨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행정부로서는 법에 정한 대로 할 따름"이라고 반박하며, "현행법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지방교육청의 재량사업으로 돼 있다. 국회가 법을 고쳐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이건 첫째 아이 밥 뺏어서, 둘째 아이 우유 먹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무상복지와 관련한 계속된 논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더 어렵다"거나 "(세수 부족에 따른 고통이) 죽을 지경이다" 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