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400억 달탐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공개했다.
국회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 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400억 원짜리 쪽지 달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달탐사를 위해 1단계로 3년 동안 약 2천600억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 이러면서 400억원짜리 쪽지를 들이민 것"이라며 "쪽지 예산은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되고 특히 청와대도 안 되고 정부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달탐사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위험요소가 많아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도 후보자 시절 '위험하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술로만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쪽지 예산을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한댔는데 지금 로봇 물고기 어떻게 됐나. 4대강을 헤엄치긴커녕 물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달 탐사 추진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 원내대변인은 "엉뚱한 달 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예산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과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