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무상보육 예산, 법인세율 환원하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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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무상정책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리면 연간 5조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돼, 2조 천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저항이 큰 담뱃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기 전에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자원 외교, 방산 비리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성사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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