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 복지 예산의 부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치열하지요, 야당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증세론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1일) 있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증세론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증세론을 제기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리면 연간 5조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돼, 2조 1천억 원 정도의 누리 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증세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오늘 나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또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회동을 합니다.
최근 쟁점으로 급부상한 무상복지 예산과 증세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