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무상복지' 설전, 野 "정권을 내놓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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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0일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예산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무상보육·무상급식' 재정 부담 주체 논쟁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홀대하느냐"며 정부 측 답변자로 나온 최 부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다소 초점에서 벗어난 인신공격성 발언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중앙정부에 대한 누리과정 재정 보전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최 부총리가 '중앙정부도 힘들긴 마찬가지'라고 호소하자 "그렇게 못 하겠으면 정권을 내놓던가, 왜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남이 질문할 때 껴들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같은당 노영민 의원은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급식은 의무교육 관련 법에 준하는 무상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굽히지 않자 "고집도 대단하다"고 비꼰 뒤 화제를 바꿨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 최 부총리의 '답변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오전 질의 말미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국회의원이시고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인데 (답변이)아주 고압적으로 들린다"면서 "(의원의 발언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재정건전성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때마다 국회가 법 통과를 안 해줘서라고 답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나라 경제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린다"면서 "말 조심 하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럼(법안 처리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국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받아쳤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도 "정부에서 답할 때는 정부 나름의 의견을 갖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소신 있게 질의를 하듯 정부도 소신껏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며 최 부총리를 옹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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