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산비리와 부실무기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민간인 직원 비중을 현재 절반에서 7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산업체에 소속된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현역 군인들 사이의 비리 관계를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방위사업청 직원 수는 1천600명으로 민간인과 현역 군인의 비율이 5대 5로 같습니다.
방사청은 방산비리 예방 차원에서 현역 군인 직원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시켜 민간인 직원의 비율을 70%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사청은 현역 군인 직원들이 공무원보다 일찍 전역해야 하는 직업적 불안정성 탓에 방산업체 재취업 유혹에 노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특히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획득분야 인력을 주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획득전문인력에 대해서는 60살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기구매를 위한 중기계획업무와 시험평가 업무는 당장 오늘(10일)부터 국방부와 합참으로 이관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국방부는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 입부 개정 법률안 시행을 통해서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함은 물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장병들의 피복과 급식류 조달 업무도 국방부로 넘겨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산수출 증진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