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끊이지 않는 구룡마을…재개발 다시 시동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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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재개발이 무산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9일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선 그동안 크고 작은 화재가 12차례 발생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그러나 기존에 약속한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와 '환지방식'을 제외한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실효됐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한 뒤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며, 환지방식은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지불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과 거주민, 가구주 등이 함께 논의하는 개발 방식을 내세웠지만, 강남구는 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 도입을 결정한 데다 토지주들이 특혜를 볼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정감사장에서도 구룡마을 문제가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됐고, 서울시와 강남구는 각각 감사원에 '셀프감사'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사업계획안에 대해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무효로 볼만한 근거는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려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역시 중단된 지 오래다.

그 사이 거주민들은 여러 번의 화재로 자치회관에서 거주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

특히 이날 화재는 주민 1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로 이어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강남구와의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재개발은 시급한 문제"리며 "오랜 기간 중단된 강남구와의 협의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가동해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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