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문민화'를 추진해 전체 직원 중 민간인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방사청 직원 수는 1천600여 명으로 민간인과 현역 군인의 비율은 5대 5입니다.
방사청은 문민화 계획에 따라 민간인과 군인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사청 인력에서 군인을 줄이고 공무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인력 채용과 함께 획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군인을 민간인으로 신분 전환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군인은 재취업 유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시켜 업체와의 비리사슬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방사청의 계획입니다.
방사청은 비리 감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획득분야 인력을 주로 문민화 하고, 획득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