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여의치 않으면 조기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7일 발표되는 올해 7∼9월 국내총생산 등의 경제 지표를 보고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할지를 결정하고 중의원 해산 여부도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생각을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 간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연내 중의원 해산 시에는 '12월 2일 총선거 고시·14일 투개표'나 '12월 9일 고시·21일 투개표'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측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선거의 쟁점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소비세는 재작년 8월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올해 4월 5%에서 8%로, 내년 10월에는 8%에서 10%로 2단계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나빠져 인상을 보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7∼9월 국내총생산 수치가 크게 개선되면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지만, 수치가 좋지 않으면 소비세 인상 보류 결정과 아베노믹스 성과 등을 내걸고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그동안 중의원 조기 해산설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자, 정국 상황 등을 반전시킬 '무기'로 자주 활용돼 왔기 때문에 총리가 해산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함구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최근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정권이 현재 분열된 상태의 야당이 선거 태세를 정비하기 전에 총선거를 해야 한다는 중의원 조기 해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