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무상복지 논란, 정책우선순위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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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예산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갈등이 확산되는 동시에 무상복지로 인한 국가와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틀에서 무상복지뿐 아니라 복지 예산 전체를 다시 촘촘히 들여다보고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며 "꼭 필요한 대상을 찾아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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