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게 돼 있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채 발행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강석훈 이현재 의원과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