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일본 정부는 자국 방산기업이 무기를 수출할 경우 자위대용 무기생산을 전제로 제공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서 도입할 예정인 F35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생산하는 미쓰비시전기와, 엔진 부품을 제조하는 IHI에 대해 방위비에서 지불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4월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로 수립하면서 무기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본 기업의 F35 전투기 부품 제조 등을 무기수출 3원칙 적용의 예외로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