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적자 예산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오늘(6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슈는 단연 무상보육 예산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TBC 이혁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격앙된 표정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지방정부가 재정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형기/충북대 교수 : 기초연금이라든가 무상보육 같은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개해놓고 재원은 지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담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부담할 수 없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했습니다.
재정과 행정 등 지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개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경주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20%로 늘리고 교육과 일반재정의 통합운영, 그리고 복지 등 국가사무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교육권과 생활경찰권의 지방 이양도 요구했습니다.
[조충훈/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장 : 중앙에 단순히 건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를 키워나갈 겁니다.]
앞으로 개헌 논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헌법에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하고 범국민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상보 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