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이슈, 오늘도 두 젊은 논객 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팟캐스트계를 평정한,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평정하신 거 맞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럼요 (웃음)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 여의도에 계신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인기가 많으신 것 맞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맞습니다. (웃음)
▷ 한수진/사회자:
오늘 두 분이 다 순순히 인정을 하시네요. 자, 반기문 UN 사무총장, 이 분 인기가 많은 것 맞으시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살아있는 위인전 출신 인물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중학생에게 조사하면 아마 한 대통령 지지율 90% 나올 겁니다. (웃음)
▷ 한수진/사회자:
안철수 후보도 그랬죠, 후보시절.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반기문 사무총장 대망론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말이죠, 이번 주도 좀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여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당시 친박계에서 그런 이야기 꺼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반기문 총장 측근들이 야권 인사를 찾아가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야권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야권 후보로 나오는 것은. 일단 여권후보로 나오는 것하고 야권 후보로 나오는 것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권 후보로 나오는 것은, 여권의 권력지형이라던가, 인물론, 야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대세론, 이런 것이 있으면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야권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야권을 지지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의 심층적 추대, 지지, 이게 없으면 야권 후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니까 예선 통과도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 총장이 야권 후보로 나온다면, 당장 반발할 지지자도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반 총장도 아마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야권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제3지대에서 출발하는 후보들, 그러니까 고건 과거 총리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항상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은 반기문 사무총장 자체로서 지지율이 측정 되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권 후보 반기문, 또는 야권 후보 반기문으로 봤을 때 거의 반토막 난다는 건 감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감수하지 못하고 선거 앞두고 1년 전까지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3지대 주자들의 숙명인데, 그러다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거의 4달 앞두고 선언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출마선언을.
그런 상황이라서 반기문 총장이 정치에 참여할지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 자체가 이것이 지금 지지율이, 본인이 여권인지, 야권인지 선언하는 순간, 반토막 이상 날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해 봐도 김무성 후보가 야권 후보로 나올 확률은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미 당과 인물이 결합되어서 나온 지지율이고, 반기문 총장께서는 지금, 인물 하나로, 인물의 참신함 하나만으로 지금 40% 가까운 지지율이기 때문에 아마 야권 후보든 여권 후보든 부담 가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니까, 이준석 위원장 말이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요, 반 총장에 일단 지금 국내 정치권에서 뜨거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정치권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정치권, 우리 지금 여의도 정치가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 반 총장이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UN사무총장 역할만 계속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 한수진/사회자:
어제 성명을 발표했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네,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는 순간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국내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보이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이 제3의 인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주영, 박찬종, 고건도 한 때는 1위를 위협하고 박찬종씨 같으면, 김대중, 이회창 후보를 다 눌렀었거든요. 그런데 확 떨어져버렸잖아요, 중간에 와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지켜봐야한다, 일단 어제 성명은 발표하셨잖아요, 선을 확 그으셨어요, 그런데 ‘어째 성명 자체도 애매모호하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래서 어제 또 호사가들이 “반반 총장”이 내렸던 것처럼, 그 성명보고 반어법(潘어법)이라는 말도 등장했더라고요, 반-어법이라고 해서, 이 말을 믿어야 하느냐, 안 믿어야 되냐 하면서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 총장님도 딱한 위치에 놓이신 게 뭐냐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셨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좀 한 몇 달 동안 그래도 계속 언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측이, 여론조사에서 빼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론조사 업체들에서 뺄 이유가 없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계속 인용될 보도자료일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39.7%로 반 총장이 나온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례조사로, 월례조사로, 지금 6달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도 여론조사에 누락되지 않으면,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것은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기문 총장이 이전의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후보로 있었나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런데 9%, 8%, 이 정도로 유지하다가 세월호 참사 국면해서 7~8월을 거쳐 가면서, 여야 간의 정치 무용론,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대실망이 이렇게 있으면서 30%로 급등합니다.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국면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런데 그 전 여론조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기문 총장이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요, 반기문 총장을 뺐을 때-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니까 이거를, 앞으로 반기문 총장이 날 빼달라고 해도 완전히 빼지는 않을 것이고, 넣었을 때-뺐을 때, 이런 식으로 사안을 정해서 할 것 같고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반 총장이 계속해서 UN사무총장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 정치 관심 없다, 그랬지만,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호하게 못 박지는 않았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네, 못 박지는 않았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스스로가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번 임기, 자기 임기까지는 국내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지금 여론조사 업체들이 굉장히 심술궂게 여론조사 한다면, 다음 달부터 그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이 대선이라면, 박원순 대 반기문, 누굴 찍겠습니까?’, ‘김무성 대 반기문 누굴 찍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한다면 진짜 이거는, 제 생각에 반기문 총장님이 진짜 화나실 상황이라고 봅니다. (웃음)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반기문 총장이 과열된 대망론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좀, 속마음은 아리송해 보인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게, 이 권노갑 고문을 찾아갔다는 반기문 총장의 측근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권노갑 고문께서 본인의 출판 기념회에서 그, 뭐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닌데, 지나가는 말씀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있고, 또 그래서, 권 고문께서는 그렇게 언급을 거기서 멈추셨지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도 한 3군데 그룹 정도가 반 총장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또 “만만회” 이런 발언으로 이슈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저희 방송에서 하셨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웃음) 반기문 총장의 측근 그룹이라고 또 언급하셨는데 과연 이름이라도 나올지, 아니면 또 다시 반기문 총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끝나는 것일지 궁금해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엊그제 한 보도에서는 ‘최근까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다’, ‘지금은 기업 경영하고 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그 회사의 주요간부다’ 이렇게까지 하면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성완종 의원이네요. (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냥 그렇게 확하고 가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아니, 언론보도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분 성완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 한수진/사회자:
성완종 의원, 어디 쪽인가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경남기업을 하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거기서 고문으로 있고, 또 성완종 전 의원이 충청포럼을 이끌었었거든요. 반기문 총장이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 점에서 아마 이쪽 사람을 축으로 해서 권노갑 고문에게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싶은데. 그러니까 동교동계 호남, 충청을 합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권노갑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동교동계 파워가 그렇게 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한번 찔러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고,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말한 반노진영에서 탈당해서 반 총장을 추대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 한수진/사회자: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군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이 있기 때문에 제 3후보거든요, 그런데 제 3후보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반 총장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오히려 반노측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후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반노진영에 아무도 없거든요, 내세울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일종의 내부용이 되는 거군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럴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정파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권노갑 고문이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무래도 여권후보로 계속 분류돼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야권 전체에는 엄청난 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좋은 이미지가 또 여권으로 옮아오는 거를, 또 지켜만 보고는 없었기 때문에 권 고문께서 정치원로로서, 정치 9단으로서 나서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 친노계도 견제하는 의미도 있고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권노갑 고문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야권 후보들과 경선해야 된다”, 그렇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건 뭐 이제 대선후보 돼서 경선 안 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말이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예전처럼 추대,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렇게 잠룡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반 총장이 이길 수 있느냐 그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선 방식입니다. 경선 방식을 어떻게 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죠, 국민 경선을 하느냐, 아니면 모바일을 도입하느냐, 아니면 국민 경선을 없애고, 당원-대의원만 투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질 것이고, 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합집산, 합종연횡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반 총장이 이길 수 있다, 없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반 총장은, 오히려 저는 야권보다는 여권으로 가면, 이길 확률이 높지, 야권에서는 글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여권에서는 당선가능성을 많이 보는 유권자들이 있고, 야권 같은 경우는 사상검증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인사, 영입인사가 뚫기에는, 제가 그냥 실제로 봐도, 국회의원 경선 이런 거만 하더라도 통과하기가 여권이 좀 더 외부인사가 쉽습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야권지지자들의 잠정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방금 이준석 위원이 말한 그런 분석이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경선 이런 문제까지 나가는 건 너무 나가는 것 같네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미국에서 굉장히 열 받으실 것 같아요. (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쁜 분, 흔들지 말아라, 이런 여론도 많고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아까 제 3지대 인물 이야기 자꾸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떠오른 것, 경선 그 해, 얼마 안 앞두고 떠올랐거든요. 지금 반 총장은 아직 3년이 남았는데 벌써 떠올랐어요. 이건 우리 여의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반성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에 제일 핵심 정책으로, 중점 정책으로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은 대박’이기 때문에, ‘통일은 대박’ 과정에 있어가지고 UN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반 총장님은 국내 정치에 개입 안하시고, 그냥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북정치나 이런 쪽에 우리나라에 기여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국내정치에 언급이 되면 그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됩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래서 우리 여야가 엄한데서 대선 후보 찾지 말고 ..
▷ 한수진/사회자:
창피한 거죠, 이런 거.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오히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 불신, 혐오, 이걸 없애는데 먼저 노력해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대망론 이후에 반기문 총장과 박 대통령이 다음 주에 처음으로 만나신다고 하네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미얀마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이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웃음) 두 분 만나서 대권이야기,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기자들이 가 가지고 제한 된 시간 내에 기자회견 하시는데, 대북정책, 이런 거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기자들 분명히 가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대권 출마 생각 있으십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런 건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 요즘 반 총장 테마주도 엄청 떴다고 하죠, 지금?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어우 장난 아닙니다, 보면. 김무성 대표, 반기문 총장, 박원순 시장 할 것 없이 차기 권력에 대한 테마주가 정권 2년차에 뜬 다는 것도, 청와대로선 뼈아픈 일일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기문 테마주가 5일 연속 상한가, 거래 정지 되었다고 하는데 참 빠른 분들 많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못하는데 말이죠. (웃음)
자,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야권의 잠룡 두 분이 같은 날, 개헌에 대한 언급을 해서 주목됩니다. 그 속뜻을 읽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안철수 의원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낫다’고 했고, 박원순 시장, ‘4년 중임제 찬성한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일단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나 둘 다, 개헌에는 찬성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 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야기 했어요. 국민들이 대통령 선호한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한 것은, 대통령제가 다른 제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제 이외에 한 게, 장면 정부 때밖에 없잖아요, 1년 정도. 이후 한 60년간 대통령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변화에 대해서 반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결론은 두 사람 다 다음 대권의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거죠, 이 제도를 훼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각자 처한 입장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이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이 침묵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 때는 가만히 있었죠, 기자들이 물어봐도 “지금은 개헌에 대해서 말 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는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연말이나 연초에 정국의 키가 개헌 논의로 옮겨갈 거란 말이죠. 그 때 가서 이야기하면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조금 불을 지펴놔야 한다, 그리고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여야 협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텐데, 그 때 혼자 빠져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지금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 한수진/사회자:
정치적인 타이밍까지 다 계산 된 발언이라는 말씀이군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런데, 내각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더 낫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 메시지가 이번에도 약간 좀 엇나간 것 아닌가, 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 하시려면 대척점에 선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과 같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보시면 이동형 작가 말씀대로 타이밍상, 해야 되는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딱히 누구랑 대척점을 세우는 발언인지...
▷ 한수진/사회자:
이원집정부제를 생각하신 것 아닐까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렇다면 누구와의 철학이 대립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대통령제가 낫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다못해 비슷한 말을 김문수 지사도 하셨어요. 김문수 지사도 “ 5년 단임제가 나쁘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당 내에서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 구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놓고 보면 김무성 대표의 이원집정부제와의 대립인데, 둘을 엮어놓고 대립관계라 보질 않거든요, 보면. 저는 이게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선거구 개편 논의도 해야 되고, 개헌 이야기도 있고, 정치권 이슈가 쌓이고 있는데, 본격 논의 제대로 될까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대통령께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쉽게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세월호 특별법 마무리가 되면 여야 의원들이 한번 모이자, 40명 정도, 이런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혹은 연초에는 분명히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개헌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87년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기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국민들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끝까지 개헌에 대해서 발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지금 공무원연금 문제라든가 또 이명박 정권 국정조사 현안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거에 관해가지고 야당도 뭐랄까,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립관계가 형성돼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개헌 이슈나 선거구 이슈가 연말 정국을 주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선거구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담합 형태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담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여야가 호남과 경북지역구가 통폐합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정한 시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헌재를 무시한다 해도 패널티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야 정치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헌재 쪽에서, 왜냐하면 지금 2대 1로 조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뭐, 위헌 판결이 난 게 아니라,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 이러면서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최악의 수로 가는 거죠, 국민들의 저항을 받겠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제가 18대 때 봤지만 선거구 줄인다고 하면 머리 깎고 난리 납니다, 머리 깎고 상경시위하고 난리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립의 구도로 여야가 형성되지 않고 어떤 정치권이라는 그들만의 리그의 어떤 담합 형태로 진행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선거구 개편을 헌재가 이야기하는 대로 개편하게 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영호남 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하고 주축이 영호남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위원 같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똘똘 뭉치게 되는군요.(웃음)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밥줄이 걸려 있으니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너도 죽고 나도 죽고면, 같이 안 죽어야죠.(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리고요, 4자방 국정조사 말이죠, 이 4자방,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도 참 잘 지어요,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권에서도 수용움직임이 있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원들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예산 국회이긴 하지만, 예산관련해서는 야당이 과거처럼 극한투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 자동 상정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연말 정국에서 어떤, 약간 왠지 지금까지 늦춰진 기분이 있었죠, 이러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그런 과정을 지내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정권의 일이니까 오히려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방위사업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언급했고, 오늘도 언급했거든요? 척결하겠다고. 분명히 이건 필요한 거죠, 국정조사 전에 수사를 하든, 수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건 꼭 지난 정권은 아니네요, 방위사업은. 4대강, 자원외교는 확실히 선긋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현재진행형이니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보면 어제 윤호중 의원이었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자원외교를 엮으려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과거에 지경부(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시절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가면서 또 약간 산으로 갈 기미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책 실패냐, 아니면 비리냐를 구분 짓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선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북 외교나 이런 곳에서, 대금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통치 영역에, 통치나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비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냐 갖고 여야 정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실체 규명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 생각에는 야당이 지적을 한다 하면은 자원외교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개인의 옳고 그름, 나쁨을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투자 실패나 성공 측면에서 봐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당연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지금 4대강이나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혈세가 대거 투입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더 들어가야 하는 게 많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는 여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조사 검토 중이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친이계 쪽에서는 많이 불편하겠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누구 잡으러 오는 거냐.(웃음)
▷ 한수진/사회자: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4대강, 자원외교, 아무리 투자가 위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했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회수가 안 돼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아니, 서류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넘겨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니, 자원 외교라는 게 원래 5개에서 1개 대박 터지면 나머지 4개 자금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부분 잘 들여다보고 진짜 절차상 맞았는지를 우선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5개중 하나도 아니던데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절차상도 문제가 있었고, 분명히 거기서 누가 뭔가를 해 먹었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이동형 작가님,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