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면서 교육부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대립,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충돌 등 교육현장에서의 불화와 갈등 증폭이 많은 국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런 갈등 원인은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결국, 재정부족을 타개하려면 교육청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는지, 또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서 매년 2조 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만,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재량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상급식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