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5천여 건 고소' 악성 민원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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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 진정을 남발한 4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제출한 고소 진정서만 4년 동안 5천 건에 이릅니다.

KNN 김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에 접수된 고소, 진정 서류들입니다.

허위진단서작성, 위증, 직무유기 등 죄명도 다양하고 대상도 국무총리부터 검찰총장 등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올해 접수된 고소, 진정 건만 이만큼인데 모두 40살 이 모 씨 혼자 낸 서류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수십 건의 고소장을 던져놓고 가는 바람에 민원실 직원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김현욱/창원지검 민원담당 : 상습 민원서류를 반복적으로 내시고요, 직원분들한테 가끔씩 고성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혼자 독점하는 식으로 사용해서….]

이 씨의 무차별 고소 진정이 시작된 건 4년 전, 창원지검에 무단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의 얼굴에 상처를 가해 4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부터입니다.

이 씨는 당시 상해를 가한 일이 없다며 관련자들을 위증했다며 고소했지만, 각하됐습니다.

그러자 이를 문제 삼아 또다시 고소 진정을 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4년간 무려 5천여 건의 악성 민원을 제기하다 결국 검찰에 무고죄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석재/창원지검 부장검사 : 재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무고를 하고 진정을 하고 수사기관이라든지 재판기관을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남발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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