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내년도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누리과정 예산, 그러니까 만 3살에서 살 사이 영유아 보육예산을 절반이상 편성하지 못했다,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0원, 전액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누리과정 부족분을 메우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무상급식 논란까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입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어렵다는 입장 밝혔었는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네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산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습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저희가 세입이 아주 형편없이 줄었거든요. 정부가 주는 교부금도 5,100억 정도가 줄었고요. 경기도가 저희들에게 전입금으로 주는 돈도 2,100억 이상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8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희는 정부와 경기도가 주는 돈을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따로 만들 수 없고요. 그래서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차입금으로 지방채를 1조 2천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3,414억이 모자랍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은 거죠. 여기에 세출 부문은 아시겠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인건비 증가되는 것이 5,300억이 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저히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편성을 못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누리과정 부분 우선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게 만 3~5살 사이 영유아들에게 지원되는 돈, 여기에 유치원 지원금이 포함되는 거고요, 어린이집 보육료가 포함되는 거고, 방과 후 과정 비용이 포함되는 건데. 총 소요 예산이 한 1조 303억 원 맞습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렇습니다. 그 가운에 어린이집 부분이 5,670억 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 부분이 전액 빠진 거죠?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네, 전액 못 하고, 유치원 부분도 735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치원 과정도 일부가 빠졌고요, 한 2달치 정도가 빠진 거죠?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나누어서 할 수는 없었을까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만 아예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어린이집 부분은 사실상 관할권이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보육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히 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교육감의 책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벌써 지난 몇 년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 부분은 도저히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 공약이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신 거죠?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대통령의 시책사업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 결국 이 예산을 확보해주지 못하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정부가 떠맡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맡아서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저희가 아주 고강도로 내부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희가 8,5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다 줄여가면서 심지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간제 교사 가운데도 1,200명을 줄이고, 심지어 학교 운영비도 5%씩 줄이고, 하여튼 내부의 줄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줄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 줄인 거다?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도 누리과정에 관한 5,670억을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환해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써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검토해보셨습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물론입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7,400억이 좀 넘는데요.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한 3,200억이 되고 저희가 부담하는 게 4,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요, 가령 무상급식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절대적으로 지원하는 무상급식 비용이 1,628억 이거든요. 이걸 빼면 한 2,588억 정도를, 아마 무상급식에서 혹시 빼려면 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실제 누리과정의 절반도 못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무상급식을 빼서 이걸 해라, 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으라는 이야기인데,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워낙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 2014년도도 억지로, 억지로 다 해내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말이죠. 정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말 저희도 학부모들이 안타까워하고 당황하고 걱정하시는 걸 참... 저희도 뭐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기획재정부나 교육부나 청와대나 다 함께 한번 머리를 맞대고, 세입을 확보하는 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보고 줄여서 해라,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무상급식 비용에 대해서도 경기도청에 분담을 요구하기도 하셨죠?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원칙적으로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분담을 안 하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60%도 부담을 하고요, 50%도 부담을 합니다만, 경기도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4대 4대 3, 경기도 교육청이 4, 경기도청이 3,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3 이렇게 하자” 하는 제안을 했고. 대개 이런 비율이 전국시도가 거의 공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경기도가 한 2,2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 부담을 못 하겠다고 남경필 지사가 어제 경기도 의회의 정책 질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경기도만 이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과거 김문수 지사하고 김상곤 교육감 간의 정책적 알력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것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나 경기도청도 또 다른 방법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으로 지원을 조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친환경 식자재를 가지고 구입해서 여기에 부담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하고는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건 못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남경필 지사도 여전히 못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다는 거군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네, 뭐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가 경기도의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이거든요. 경기도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무상급식 논란도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같은 곳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저는 과거 오세훈 시장 때 서울에서도 일어났던 무상급식 논쟁이 다시 한 번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무교육으로 있는 초중학생들에게 하나의 급식을, 하나의 교육과정 내지는 교육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복지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하나의 배움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고가 상당히 바닥날 지경이다, 어렵다,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도 무상급식은 포기할 순 없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쩌면 교육계에서 감당해야 될 절대적인 것이죠. 가령 한 끼 밥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학생들이 같이 점심을 나누면서, 실제로 학생들 간 가까운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무상급식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당장 내년은 어쨌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산을 더 내려 보내주지 않으면, 예산을 내려 보내주어서 적어도 내년에 어떤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이걸 확보해주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은요, 다음 월요일까지 경기도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게 심의에 들어갑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교육청의 손은 떠났다고 보시는 거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