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경상남도에 이어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땐 여야가 앞다퉈 내세웠던 복지 공약이 예산 부족이란 현실 앞에 이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내년도 도 교육예산을 발표하면서 일부 유치원비를 포함한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빠듯한 교육 예산만으로는 더이상 보육비까지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육비 지급 거부는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예산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입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경상남도에서는 한국교총과 경남 교총이 긴급성명을 내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건 비효율적인 복지라고 가세했습니다.
[강동률/경남교총 회장 :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앞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20여 개 학부모단체는 보편적 복지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경상남도의 급식비 중단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미선/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 : 무상급식의 근본을 흔들면서 초·중학교가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근간을 흔드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20개 시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제(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정상황이나 국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는 망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