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및 여성가족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육군본부 법무실장인 김흥석 준장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내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준장은 '윤 일병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요구되던 시점인 지난 8월 내부 통신망을 통해 여론에 밀려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윤 일병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준장은 여군 오모 대위 자살사건과 관련, 가해자 노 소령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정당하다는 기자 브리핑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면서,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2월 발생한 육군 법무부사관시험 유출 사건의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국방부가 복마전과도 같은 군 내부의 각종 폭행사건과 인권유린 사건, 성폭력 사건,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소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퇴행적 처사"라며 "김 준장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윤 일병 사건 및 오 대위 사건 항소심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