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 6천 405억 미편성…전국 첫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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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 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 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오늘(5일) 오전 내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내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세입보다 3천414억 원 줄어든 11조 7천160억 원입니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 5천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누리 과정 소요액 1조 303억 원 가운데 6천 40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누리 과정 미편성분은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인 4천187억 원으로 전년보다 93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에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천628억 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가 30% 정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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