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인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전체 소속의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한 것과 같은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대해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은 의총에서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개혁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 과제"라면서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 주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