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 등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입건할 당시에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군 검찰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천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글 7천100여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 정치글은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재직시 각각 7천500여건, 5천300여건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한 박모 현 심리전단장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