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어제 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여·야·정이 모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일가족 자살은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렸고 희망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치가 힘없는 약자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있도록 새정치연합이 앞장서겠다"며 "여야가 복지를 놓고 경쟁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사고 당사자들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돌아오는 대답은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웃의 비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여·야·정이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앞두고 고위급 논의를 벌이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