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 나온 아이폰6가 지난 주말에 공짜로 풀렸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이걸 사려고 이른바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폰이 출고가가 78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한 5, 60만 원씩은 줘야 살 수 있었던 건데 일부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80만 원까지 끌어 올리면서 가격이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니 결국은 공짜 폰이 된 겁니다. 이런 걸 막으려고 만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보조금이 기습적으로 풀렸다는 소식에, 예약해서라도 아이폰6를 사려는 사람들이 어제(2일) 오후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아이폰6 신청자 : 만약에 오늘 딱 (보조금 정책이) 종료가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언제 또, 내일 다시 해요?]
그러나 몇 시간씩 줄 서서 예약했던 사람들은 헛수고를 한 셈이 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불법 보조금 조사에 들어가자, 판매점들이 어제 약속한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우롱당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아이폰6 신청자 : 어제 줄 선 게 아까워서 그러죠.]
[판매상 : 그 (신청) 서류 다 파기했어요. 지금 사지 마세요, 비싸요.]
이동통신사들은, 일부 판매상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습니다.
78만 원 아이폰6의 공시보조금은 15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다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쓰고 통신사를 옮기는 조건으로, 판매상 장려금 65만 원을 그대로 얹어준 겁니다.
결국, 총 보조금이 80만 원이 넘게 돼 78만 원짜리 아이폰6가 공짜폰이 됐습니다.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서, 책임을 판매상들에게 떠넘기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종천/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 번호 이동에 이제는 통신사 정책자금 지원금들이 역대 최대로 살포됐기 때문에 책임이 이뤄졌던 부분이고.]
문제는 이런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신사들은 불법 보조금 살포 때마다 수백억 원씩의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지난해 3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살포를 그만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조금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입니다.
보조금 상한선을 더 높이거나 아예 폐지해, 장려금 상당 부분이 공시 보조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사간 요금 담합을 부추기는 요금 인가제도 요금 낮추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