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뒤 중국 정부가 심사권한을 대폭 없애거나 줄이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지난해 3월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중국 국무원이 최근까지 모두 632건의 심사권한을 취소하거나 지방정부 등 하급기관으로 이양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축소 목표로 잡은 천 700여 건에 달하는 정부 행정 심사권한 가운데 37%를 차지합니다.
국무원은 지난달 첫 상무회의에서도 기업들의 도시도로, 수돗물 공급, 화학비료 등 15개 투자항목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중국 정부의 이런 '간정방권'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경제에 부담을 주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 관행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시작됐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3월 '양회' 폐막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권한을 이양하면 어떤 사람들 권한은 줄어들 수 있고, 규정을 완화하면 시장 경쟁력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인민에게 혜택이 되면 권한 이양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