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영국 의회에 자치권 확대 요구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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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주민투표 부결 충격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를 향해 자치권 확대 요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를 이끄는 스코틀랜드국민당은 영국 의회에 사실상 독립국 수준의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독립투표 부결로 영국 의회가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 논의에 돌입함에 따라 로버트 스미스 보수당 상원의원이 이끄는 전담 위원회에 이 같은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보수당과 노동당, 자유민주당 등 영국 의회 주요정당들은 지난 9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부결을 위해 합의한 공약에 따라 자치권 확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요구 사항은 예상보다 수위가 높아 주민투표 부결로 무산된 독립을 우회적으로 노리는 포석이라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정부의 구성과 기능을 주민 선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장을 요구한 내용은 또 다른 독립투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자치정부는 조세권을 갖고 복지 등 내정을 전담하는 완전한 재정독립과, 고용·교통·방송 등에 대한 정책 독립권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업을 비롯한 자치정부의 이해가 달린 정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외교 무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보수당과 노동당 등 주요 정당들은 스코틀랜드의 자치권 확대는 소득세율 결정 등 조세권 일부와 예산 집행권 확대면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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