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공무원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걸고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는데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KBS라디오에서 "내용과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로 국민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역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당 고위 관계자들은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입법을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태도를 놓고 정치권에선 여론과 공무원 사이에 끼여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지지기반 중 하나인 공무원노조를 무시하고 가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한 비주류 의원은 "국민이 아닌 노동자가 당의 지지기반이 돼선 안된다"며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해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며 "당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성을 제기해놓고 언제까지 하자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선 "공무원 100만표가 아쉬워서 그러느냐"는 시선도 나온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 표가 가족까지 더하면 500만이다. 표를 의식한다면 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며 "정략적 접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군사작전식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야당이 잠자코 있어야 하나"라며 "당연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란 현실론에 비춰 새정치연합이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같은 맥락에서 민심과 공무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묻어가기'로 난관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