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분야 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확산억제·군축 프로그램 소장은 오늘(30일)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은 아니더라도 노동 미사일 탑재용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방한중인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북한이 지난 20년간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회 서울안보대화에 참석 중입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최소 한 번 이상의 실험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소형화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를 확실하게 검증하려면 몇 차례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과 위협을 항상 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쩌면 진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핵개발을 시작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형화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그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체 붕괴하는 것뿐일지 모른다. 북한과 같은 모순으로 뭉친 나라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정권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궁극적 방어수단"이라며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 행동이며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환시기 연기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연기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의견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전작권 연기는 북한이 호전적으로 나올 때는 그들에게 부정적 결과가 뒤따른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이 더 협력적으로 나왔다면 전작권은 연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 행태를 봤을 때는 정당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화해 모습을 보인 뒤에는 상반되는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를 걸고 드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은 옳은 행동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단지 살포 중단과 같은 요구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중 관계와 관련,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라 하지 마라 강요할 수는 없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압박과 통제를 받는 데 대해 반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