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 18기 4중전회를 통해 인치에서 법치로의 대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사법기관의 독립과 당정기관의 권력 제한 등 광범위한 개혁조치들을 무더기로 쏟아냈습니다.
베이징에서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기자>
'헌법통치'를 천명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그 핵심이 사법 독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만연했던 당정 고위직의 사법 개입을 막기 위해 사건 담당 판사와 검사가 외부의 개입 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인민법원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을 하는 순회 법정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당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중대 결정에 대한 법률심사제와 종신 책임 추궁제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권한 리스트를 작성해 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개혁 조치들은 권력은 새장 안에 가둬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인치가 아닌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왕위카이/국가행정학원 교수 : 법에 따라 제도의 틀을 만들어 사람과 사건을 관리하면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빈부 격차와 불균등 분배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법치를 통한 청렴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인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