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29일) 연말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른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각을 세움으로써 남은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예산·입법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이 '개혁'이라는 여권의 명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 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하는데 정식용어로 '개편'이라고 표현하겠다"며 용어부터 바로잡았습니다.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박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연내 처리를 주문했는데, 아무 준비 없이 연내에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여권의 법 개정 추진 작업이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군사작전'에 가깝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공무원을 국민 혈세나 받는 나쁜사람 취급하듯 연금개혁의 논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라 당사자와 소통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 작전이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청와대의 연내 처리라는 오더에 따라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참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밀어붙이기식 졸속개혁은 곤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대통령의 연내 처리라는 한마디 말에 158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식으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시정연설 직후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이나 공공기관 개혁은 한 정권의 운명이 달린 것이다. 그래서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덤터기를 쓰니까 이해당사자가 다 모여 결정해야지,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기로 하다가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의 자체 개혁안은 내놓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현 상황은 여당에 계속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비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