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해외 전투지역 여행하면 체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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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가 해외 전투지역을 여행하는 자국민을 체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테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호주 국영 ABC방송은 오늘(29일) 호주 상원이 해외 전투지역을 여행하는 자국민을 체포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안보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외국전사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호주연방경찰 등 안보기관이 시리아나 이라크 등 해외 전투지역이라고 간주하는 장소를 여행하는 자국민을 체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호주인들의 여행이 금지되는 지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갖도록 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든 건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등의 급진주의 단체에 가담해 싸우는 호주인들이 늘면서 자국 내 테러 위협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인 녹색당과 인권단체 등은 이 법안 때문에 안보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인신구속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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