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북한 김정은 체제와 관련, "무분별한 공포정치 행사로 인해 북한 권력 내부의 취약성이 심화돼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간한 '2014 외교백서'에서 "2013년 김정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유일영도체제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권력층 내부 동요 및 민심 이반이 확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과 이로 인한 권력 내 갈등 조정 능력 저하 및 이권 다툼의 심화, 김정은의 비현실적인 정책·지시 남발과 잦은 간부 물갈이 등이 내부 동요의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체제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됐고, 외부적으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등 여전히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비핵화에 역행하는 위협과 도발을 계속하는 한편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을 계속했다"면서 "북핵 문제의 경우 3차 핵실험과 핵·경제발전 병진노선 천명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기반으로 압박과 제재 및 대화 재개 노력의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견지,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인식 아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국제기구를 통해 135억원, 민간채널을 통해 67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일본과 관련, "일본측이 과거사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 추구 등 군사력의 강화와 활동범위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정부와 군(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심화·발전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미국 내 한미동맹의 지지기반을 확산시키고 한일관계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또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 수교 이래 최상의 관계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외교사안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계 및 언론계 등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990년부터 매년 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4 외교백서'에는 지난해 국제정세와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활동이 소개돼 있다.
외교부는 외교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정부 주요기관과 재외공관, 언론, 대학,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