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은 2015년 4월∼2016년 3월까지의 2015년도 예산안에서 의무교육 관련 국고 부담과 사회보장 비용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재무성은 공립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에서 40명으로 늘림으로써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을 90억 엔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재무성은 또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자연 증가분이 내년도에 8천3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연금, 노약자 및 환자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세출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기초 재정수지 적자를 반감시키고, 2020년도에는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이 같은 재정 삭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 학급당 학생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학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 내부에 경계하는 목소리가 뿌리 깊다고 요미우리는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