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인권상황 조사결과 보고를 하루 앞둔 어제 미리 공개한 초안 형태의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다루스만은 보고서에서 또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가장 책임있는 사람을 겨냥한 제재를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지위와 이름 등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선별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식량 지원 중단 등이 이뤄질 경우 북한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만큼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 23일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