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법치 강화'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제11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반(反)테러법 초안과 반(反)간첩법 초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반테러법은 중국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 '테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안 및 정보당국의 테러 정보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간첩법 초안 역시 테러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안보기관과 군 관련 기관 등이 협력해 안보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4중 전회 직후 '공보'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법률적 수단으로 수호하겠다"며 국가 안보 강화 의지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행정소송법 수정안 초안과 형법 수정안 초안, 민법통칙과 혼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심의도 진행됩니다.
이밖에 전인대 일부 대표들의 대표자격 심사도 진행함으로써 비리를 저지른 대표들을 퇴출하고 새롭게 임명하는 인사조정 조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