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국정감사 서류 제출을 거부한 김상규 조달청장과 임종성 서울지방조달청장이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4일 "조달청에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계약심의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와 법률자문 검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며 김 조달청장과 임 서울지방조달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요청한 자료는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사업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원 판결에 따라 협상을 재개해 달라고 촉구했음에도 조달청이 항고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6월 말로 예상되었던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매월 36억원의 위탁운영비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종 판결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이 유보될 경우 최소 868억~1천302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조달청의 항고 이유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교문위 차원으로 이날 오후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 오후 8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국정감사 중이어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시간이 없다고 서류 제출을 거부한 조달청의 해명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변명이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