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시작전권 행사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전시작전권 전환은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변이은 그러면서 "한미 두나라가 안정적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위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와함께 "안정적 전시작전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