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의 24일 국정감사에서는 50만대가 넘는 국내 승강기의 안전을 놓고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안전을 담보해야 할 승강기 검사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가 누적으로 2천213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수검 승강기는 2012년 256대에서 지난해 685대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32대로 급증했다.
이철우 의원은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승강기안전관리원이 불합격을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가 행정 조치해야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리원 검사에서 합격한 승강기가 3개월 만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고를 거론하며 관리원이 브레이크 분해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수박 겉핥기식' 검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2003년 6월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약 24만 6천대는 보조제동장치가 없어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창일 의원은 승강기 검사 합격률이 매년 떨어지고 조건부합격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건부합격'이란 기준위반 정도가 가벼워서 불합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하는 등급이다.
승강기 검사 합격률은 2010년 56%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32.5%로 낮아진 반면 이 기간 조건부합격은 43.6%에서 67.3%로 치솟았다.
강창일 의원은 "조건부합격이 남발되면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즉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안전강화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원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승객용 승강기에서 82건, 화물용에서 24건, 에스컬레이터에서 369건 등 총 475건의 사고가 발생해 36명이 사망하고 59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