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시기는 못 박지 않고 조건을 달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두 나라는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건의 핵심은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능력을 갖췄느냐입니다.
[한민구/국방장관 : 핵심군사능력인 킬 체인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 뒤에 연합 방위를 이끌 핵심 군사능력과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도 3대 조건에 포함됐습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핵우산 등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부인했습니다.
[헤이글/미 국방장관 : 미국은 한국내 미군 병력 배치에 대한 정책을 바꿀 의도가 없습니다.]
이번 합의로 연합사령부는 서울 용산에 잔류하게 됐고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는 미 2사단 210 화력여단도 경기도 동두천에 그래도 남게 됐습니다.
전환시기를 못 박고도 두 차례나 연기한 만큼 조건에 기초한 이번 합의로 사실상 전작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