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최초 결정한 이후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한 번 늦춘 적이 있습니다.
양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구비입니다.
양국은 이러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매년 안보협의회 때 평가한 뒤 양국 통수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2020년대 중반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이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고, 한국군의 화력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쯤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주둔해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남기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