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가 내년부터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물린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하자 국내 사용자의 반발은 물론 유럽연합(EU)에서도 후진적인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세수를 늘리려는 헝가리 정부는 2년 전 전화 통화량에 따른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인터넷에도 용량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세금은 인터넷 사용량 1기가바이트(GB)당 150포린트(약 750원)의 세금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로써 연간 약 200억 포린트(약 1천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추정했다.
헝가리 정부는 그러나 무료 와이파이나 무제한 요금제 등에 대한 세부 과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헝가리 야권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놓는가 하면 반대 청원 페이스북이 곧바로 개설돼 모두 10만명이 가입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야당인 '헝가리를 위한 대화'는 성명을 내고 "결국 소비자 요금이 오를 것이고, 이는 인터넷 사용을 제한해 빈부 간 정보 격차를 더 키울 것"이라며 "공공재 성격으로 바뀌는 인터넷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은 요금 인상을 유도하는 만큼 공공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지난 2010년 사회당 정부 시절에 통신위원장을 지냈던 로즈고니 크리스티나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뜩이나 뒤처진 정보통신 산업이 더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블로거나 인터넷 여론 형성에도 찬물을 끼얹어 언론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경제 전문지인 부다페스트비즈니스 저널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닐리 크뢰스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영국의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에 헝가리의 인터넷 사용량이나 광대역통신망 보급률, 인터넷 규범 등이 EU 평균치에 모자란다고 지적하며 "일률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