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김포 해병2사단 애기봉 철탑을 철거한 것은 순수하게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23일) 정례브리핑에서 "애기봉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관광객이 1일 평균 300∼400명, 연인원 12만명이 관광을 오고 있다"며 철탑 철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부대변인은 "애기봉 철탑은 설치한 지 43년이 지나 심하게 낡았고 볼트와 너트의 이음새 부분에 부식이 심해서 골절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며 "특히 구조물의 지반이 약화해 강풍에 의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날리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위 부대변인은 "전단이 들어 있는 풍선이 비행체인지를 놓고 유관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비행체는 지상에서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풍선은 그런 장치가 없어서 비행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군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