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소규모 공연장에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300㎡ 또는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연법과 소방시설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300㎡ 또는 300석 미만의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돼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또 객석 수가 50개 미만이거나 바닥면적이 50㎡ 미만의 공연장은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공연장 316곳 가운데 300㎡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은 189곳, 등록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63곳에 달해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