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여야는 사고의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성남시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 시장을 상대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환풍구의 높이가 법적으로 도로에서 2m 이상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95㎝에 불과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는 점을 비롯해 시공에서 감리·준공검사까지 문제가 많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혼선과 성남시와 이데일리 간 행사의 주체 논란 등을 따졌습니다.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는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예보의 채무 탕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 전 회장이 지난 2010년 예보로부터 채무 147억 원 가운데 140억 원을 탕감 받았는데, 예보가 차명·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를 탕감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