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오늘(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곧 보완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시장이나 소비자나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는 얘기가 많아 가능하면 빨리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등이 협조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도 소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긴 호흡으로 비즈니스를 해야지 소비자 이익을 빼앗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와 휴대단말기 제조사가 요금 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을 통해 스스로 단통법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다만 단말기 가격·통신요금·보조금 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최 장관은 부산 전권회의와 관련해 "많은 대표단에서 한국이 회의장 시설 등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도 상당히 성숙했다고 칭찬들을 한다"며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된 한국의 정보통신(IT) 정책·외교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의 ITU 표준화 총국장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객관적으로 우리 후보가 훨씬 훌륭하고 정부도 다각적으로 득표 활동을 벌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