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증인으로 불러놓고…말 한마디 안 시키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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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현장브리핑 오늘은 정치권의 한 해 농사라고 하는 국정감사 현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 들었는데요. 또 시간만 허비한 것은 아닌지 일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장훈경 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죠.

장 기자 어서오시죠.

증인 채택 문제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올해는 유독 증인 채택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감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이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의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 국감장입니다.

[최동익 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도피고 의도적인 회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승조 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를 경멸하고.]

[김성주 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락하셔서 국감 받으라고 해야 할까.]

이 논란의 주인공은 박근혜 선거 캠프 출신으로 보인인사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신임 총재입니다.

[김성주 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연락이 안된다는 김 총재는 그 시각 중국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김성주 총재/대한적십자사 : 적십자 총재 회의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리더들이 모이는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 되어서 나중에 충분히 따로 설명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출석 예정일이 내일인데, 중국 일정은 26일까지로 한동안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월요일, 안행위 국감장입니다.

[정청래 위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국감에서 못 밝힐 것이 뭐가 있고 또 채택 못 할 증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창일 위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나가서 간사끼리 의논 좀 하라고 의원들 시간 뺏지 말고.]

이 사이버 감찰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임찬종 기자/SBS 정치부 : 야당 쪽에서 네이버 밴드하고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여당 측에서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 날은 중앙선거위 국감이 있던 날인데, 정회 후 영문도 모르는 증인들만 빈 회의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임창종 기자/SBS 정치부 : 좀 합의가 되었나요? (합의가 되었어요.) 어떻게 합의가 되었어요? (지금 발표하니까….)]

20여분 간 비공개로 증인 채택 합의를 마친 양단 간사를 임창종 기자가 취재하는 모습인데요. 

[임창종 기자/SBS 정치부 : 안녕하세요. 협의가 잘 되었나요?]

[정청래 위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네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여야가) 절충을 했어요.]

[임창종 기자/SBS 정치부 : (신청한 증인들) 다 나오기로 한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결국 네이버 밴드는 증인으로 그리고 다음 카카오톡과 내비게이션 3개 업체는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증인 문제에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양당 의원들에게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죠. 증인이나 참고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묻히는 진실들을 밝혀내야 하는 거죠.]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목표를 위해서 사실 그 특정 사건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부르려고 한다든지 어떤 소모적 행위가 조금은 국정감사와 증인 채택에 불필요하지 않나.]

<앵커>

네, 여야 입장이 항상 저렇게 좀 엇갈리죠. 야당은 꼭 불러야 할 증인이다 반면 여당은 왜 필요없는 증인을 가지고 자꾸 소모전을 벌이냐 이런 논란들인데, 이런 논란에 중심에 있는 분들이 기업체 CEO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는 특히 또 CEO들 많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평소 보기 힘들었던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회사에선 부하들에게 호통을 치던 입장이었다면 국감장에선 상황이 정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무위 국감 현장입니다.

[이상규 위원/국회 정무위원회 : 오늘 재미있는 증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와 납품업체 비용 전과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CEO를 포함해 9명의 기업인 등 증인 11명이 출석했습니다.

누가 왔는지 확인하는데만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김기식 위원/국회 정무위원회 : 저렇게 가격 통제하고있는 것을 부인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

[이상직 위원/국회 정무위원회 : 5%의 기업 지원금 뭐예요? 조금 있다가 얘기하세요 조금 있다가.]

기업인들의 군기를 잡으려는 듯한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이 오랜시간 앉이있기 괴로운 듯한 표정인데요. 

여기에 국내 최대 소셜 커머스 업체 관계자 3명이 답변한 시간은 모두 합쳐도 40초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이루어진 국감에 증인들이 화장실 갈 시간을 주려고 잠시 정회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최태경 한성 자동차 전무는 불법영업 관련으로 출석해 4시간을 기다렸지만 끝내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사실 필요한 증인이라면 당연히 불러야겠죠. 그런데 불러놓고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더라도 예, 아니요 로 대답하세요 이러게만 하니까 좀 문제가 매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국회 일부 상임위 같은 경우 해외 국감이라는 걸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 비용을 들여서 굳이 해외를 가야되는 것인가 이런 논란도 좀 있죠. 

<기자>

네, 며칠 전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의 해외사무소를 감시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나눠 중국과 일본을 해외 국감을 실시했습니다.

2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동행 했는데요.

여기에 서울 금감원 임직원들까지 대거 해외 국감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지 사무소 직원은 2, 3명 경비 3천만 원 이상을 들여 해외까지 다녀올 필요가 있었나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장 이후 첫 정무위 국감장을 찾아갔는데요.

회의 시작 시간인데도 빈 자리들이 눈에 띕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 해외국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11일 간 재외공관 감사를 벌이는 와중에 중국에 간 의원들이 단체로 뮤지컬을 관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금애 집행위원장/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 전체적으로 국감 비용이 15억 원 정도가 나가요. 그 중에 약 5억 원을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사용하거든요. 매년 화상국감을 하든지 해외에 있는 피감기관을 한국에 오게 하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해외국감도 필요하면 가서 봐야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큰 돈을 들여서 정도의 성과를 거두느냐 이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국감장에 가보면 세금 낭비한다고 관계자들 불러서 큰 소리로 보신 것처럼 좀 질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원 스스로에게는 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런 부분의 고민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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